복지부, ‘면허취소 검토’ 등 강경대응…‘법 테두리 내 투쟁’ 가능성에 대비
대전협, 밤샘토론으로 의대증원 대응 논의…비대위 전환에 회장 제외 집행부 총사퇴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가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우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민 절대다수도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있어 상황을 보면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이 수련 재계약 거부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투쟁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
대전협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보고하면서도 향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이 우선 '신중 모드'에 접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대전협이 여러 차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 외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혀온 것도 무관치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 이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려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을 뿐이지, 비대위 체제 전환과 함께 언제든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사실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분위기를 달구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집단 휴진이나 사직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공의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대 증원 반발 의사를 표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인턴들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이달 말로 예정된 수련교육 종료 후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 전임의 계약을 앞둔 전공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턴은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는 3∼4년의 수련기간을 명시해 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있다. 각각의 수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식을 검토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도 이미 검토해 왔으며 이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에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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