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
▲대한상의 SGI가 자체 추정한 국내 잠재성장률 전망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지난해부터 1%대로 진입했다고 추정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잠재성장률을 분석한 연구들은 노동력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인구가 줄고 인력이 고령화되는 시기에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혁신과 기술진보를 이끄는 아이디어의 축적에 달려 있다'고 말한 2018년 노벨상 수상자 폴 로머(Paul Romer)의 연구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폴 로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쌓기 위해서는 연구인력 증가율과 연구자당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SGI는 향후 연구인력 수를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연구인력은 2020년 55만8000명에서 2030년 51만2000명, 2040년 43만7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최근 실증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혁신성은 경력 초기 서서히 증가하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정점을 이루고 이후 점차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도 짚었다. 우리나라의 연구인력도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연구자 당 생산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과거 수소저장(Hydrogen Storage), 자율주행 차량(Self-driving Vehicle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했던 일본이 현재는 젊은 인재들의 감소로 미국과 중국을 보조하는 역할로 축소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SGI는 우리나라의 연구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과거 우리 경제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와 인적자본 수준 향상에 기인해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충분한 연구인력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실제 국내 취업자 1000명당 연구인력 수는 2000년 4.9명에서 2021년 16.7명까지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국내 연구인력을 성별로 구분해 볼 경우 아직 여성의 연구인력 공급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SGI는 “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2%에서 2021년 22.2%(OECD국 평균은 35.0%)로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OECD국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SGI는 국내 이민자 중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전문인력 이민자 수를 분석한 결과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2년 4만1000명에서 작년 4만6000명으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고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인력 비중은 동기간 5.7%에서 4.7%로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창의적 재능을 보유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려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한국도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국가의 혁신이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여성 연구인력 공급책, 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 인공지능(AI)의 적극적인 활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GI 관계자는 “전기차, 바이오 연료 등 청정기술 개발은 내연기관, 가솔린 등 화석연료 기술개발보다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성 제고 효과가 약 43% 높다"며 “경제 전체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높은 리스크로 과소투자될 가능성이 있는 클린테크 등 신기술에 대해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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