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의사회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의 궐기대회가 15일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의사들은 피켓을 들고 의료시스템 붕괴, 교육의 질 하락,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증원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2시 강원도청 앞에서 의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발표는 의대 교육 여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라는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과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리면 의대를 24개 신설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이는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 30분에는 대전시의사회가, 오후 1시에는 울산시의사회와 충북도의사회, 전북도의사회가 각각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 거부에 나서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전공의와 비슷한 일을 하는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피에이(진료보조 간호사) 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집단 사직 등으로 병원을 비우더라도 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사 단체가 집단 진료거부에 돌입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은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본 적이 있는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공휴일과 야간(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은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박차관은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 일선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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