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6일 '제7기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위촉식' 개최.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제7기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고 5대 분야 51개 정책과제를 담은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이하 인권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제3차 인권기본계획에 담은 정책과제를 적극 이행해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3차 인권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5년간 광명시가 추진할 인권정책 비전과 중장기 목표,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광명시는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연구용역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3차 인권기본계획 5대 분야는 '주거권 강화 및 포용적 도시개발과 재생',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기후재난 대응과 시민안전 강화', '모든 시민 생애주기별 정책', '인권행정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광명시는 '주거권 강화 및 포용적 도시개발과 재생'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긴급주택 확보 등 시민 주거권 보장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인권에 기반한 포용적 도시재생을 목표로 개발 사업에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정비사업 사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반지하 가구 지원, 그린 집수리 확대, 광명형 에너지바우처 신설 등 재난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강화한다.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광명시는 필수노동자 실태 파악 및 지원,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 민원담당 공무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을 목표 정책으로 설정했다. 우선 보건의료-돌봄-배달 및 택배-환경미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실태를 조사하고 광명형 유급병가 신설 등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해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처우개선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와 관련한 조례를 내실화하고 고충처리체계도 다듬을 방침이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강화하고자 실태조사를 통해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노동권 교육도 실시한다.
'기후재난 대응과 시민안전' 강화를 통한 인권 보장도 확대한다.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냉난방기 및 안전장구 지원, 기후약자 쉼터 설치, 기후친화형 주민 휴게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자살예방정책 사업을 확대하고 아동 등 교통약자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광며시는 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의 인권 보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발굴해 광명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특화사업, 노인 대상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등을 진행한다.
장애인은 자립생활 지원,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장애인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설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이주민은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 서비스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위원회의 성비 균형을 위한 조례 개정, 성평등 마을활동가 양성 등 성평등한 광명시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인권행정도 확대한다. 인권담당 부서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권영향평가제도 내실화를 위한 지수 개발, 공공시설 접근성 영향평가, 인권교육 강화, 거버넌스를 통한 인권 추진체계 확립 등으로 인권정책 효율성을 높인다.
한편 광명시는 이날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에서 시민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한 7기 시민인권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제3차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는 등 올해 주요 인권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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