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아동병원협회 제언 연재기획
①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
소아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다. 오픈런, 마감런, 응급실 뺑뺑이, 1형 당뇨 일가족 사망 뉴스가 한국 소아의료체계의 현재 위중도를 말해주고 있다. 진짜 문제는 그 뉴스의 수면 아래에 가려진 '빙산(氷山)'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소아청소년과(소청과)는 꼭 찾아야 할 일이 생긴다. 그게 불안하면 아이를 낳을 용기도 흔들리게 된다. 부모들이 아이 낳을 용기, 아이 키우는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소청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왔다. 아니 한계 이상으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필자 역시 회장이고 병원장이지만 똑같이 야간진료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지 오래다. 원로 대학교수들도 당직 열외가 없어진지 오래 됐다.
전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상황을 만든 건 대대로 소청과에 강요된 탈출구 없는 저수가 체계다. 아쉬운 사실은, 수면위로 올라오기 전부터 이야기해왔던 문제들은 터지고 나서도 느껴지는 변화가 없다는 거다.
저출산 정책에 수십년 째 수백조원을 썼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출산이 지속돼서 소청과를 되살리기 위해 지원해야 하는 돈은 조단위도 아니고 단돈 몇 백억원이면 된다고 한다.
박사급 관리들과 학자들이 냉난방 잘되는 사무실의 권위 있는 책상에서 만든 정책들은 이 땅의 투표권 없는 어린 국민들의 생명을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미안하지만 큰 뜻과 정의로 만든 정책들로 지킬 수 있는 어린 국민들도 이제 이 땅에 많이 남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리, 국회의원,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모든 '힘 있는 분'들은 초저출산 한국의 공범이고 주범이다.
그동안 할 말 안하고 생계에만 집중해왔던 소청과 의사들이라고 죄가 없겠나? 우리 역시, 지금 이 땅의 아기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에게, 소청과 의사라면서 아기들을 위해 충분히 투쟁하지 않고 점잖은 어른 노릇만 해 온 큰 죄를 지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도 거의 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불어 주요 소아 필수 의약품 공급 절벽, 호소한지 오래 됐지만 해결은 없다. 더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약물마저 새로이 품절된다. 한계 이하의 약값, 한계 이하의 수가로는 약과 의사를 다같이 닮은꼴로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아 의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말씀하셨다. 현재 있는 제도, 현재 있는 조직, 현재 있는 사람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 할 수 없다. 특단의 조치에는 성인 의약품 공급방식 및 성인의료체계와 소아의 그것은 분리하는 것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아이를 구하기 위한 의학적 지식은 충분하다. 환자에게 공급할 교과서적 소아필수의약품 품절에 대해 “대체약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되뇌이는 무심무감한 관리들이 복지부에 없다고 믿고 싶다.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실천하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아니 믿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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