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0개 병원서 9275명 전공의 사직…8024명 결근”
6038명에 업무개시명령 내려…환자 피해 신고 149건으로 늘어
더 확산한 동맹휴학…전국 의대생 ‘10명 중 6명’ 휴학 신청
대통령실, 전방위 여론전 나서…‘네거티브 대응’ 코너 5개월만에 재가동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인 집단사직이 정부의 엄포와 냉담한 여론에도 확산되고 있다.
필수의료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수술이 지연되는 등 환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이 2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92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모두 149건에 달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으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전체 휴학 신청은 1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19일 1133명, 20일 7620명에 이어 사흘간 총 34개 의대에서 1만1778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
작년 4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793명 가운데 62.7%가 휴학 신청을 했다. 사흘간 휴학이 승인된 경우는 입대, 유급, 건강 등 정부 정책과 상관없는 44건에 그친다.
나머지는 동맹휴학을 위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휴학계를 제출했다 철회한 뒤 다시 제출하는 등 중복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1만명가량이 집단 휴학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통해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작년 10월 10일 '순방외교 국익 효과' 관련 글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이탈이 사흘째 이어지자 대통령실도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또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알렸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이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과하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 등 의협 측 주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 의료 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엔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의사 수, 진료비 증가율 상관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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