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피해 확산에 의사단체는 총궐기 대응…코로나 펜데믹 이후 처음 심각 단계
복지부 “94곳 병원서 8천897명 전공의 사직…7863명 결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공공병원 진료시간 최대 연장…광역응급실 4개 권역 신설”
“응급환자 최종 치료수가 2배로 확대…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병원 이탈에 환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의사단체들이 총궐기에 나서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도 '심각'이 발령된 적은 있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동안 환자들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신음'은 깊어지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에 복지부가 집계해오던 100곳의 병원 가운데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6곳을 제외한 채 집계한 것이다.
이 때문에 9275명(21일 오후 10시 기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복지부의 전날 집계보다 수치 자체는 줄었다.
다만, 실제로는 집계 대상 병원 수가 줄어든 만큼 전공의 사직 자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이 3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149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189건이 접수됐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에 나섰지만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선배 의사들의 협의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두고 “집단행동이 아니다. 후배들의 자유로운 결정이고, 이를 지지한다"며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의료대란'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에 따라 전체 수술을 최소 30%에서 50%까지 줄인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이 커지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다음달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자연재난 외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보건의료 등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며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헤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했으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헸다.
아울러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 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 공백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재정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 병원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 등을 동원해 채우고 있다. 야간 당직 등에 교수를 배치하고 있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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