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4년 표류 ‘항공산업발전조합’ 추진 동력 상실

2021년 ‘공항공사 출자’ 항공사업법 개정안 통과

기재부 공공 재정 투입 반대…시행령 마련도 못해

국토교통부가 항공업계 줄도산 방지 차원에서 추진했던 '항공산업발전조합(이하 항공조합)'이 사실상 출범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를 포함한 업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꾸준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또한 조직 구성을 놓고도 관변 단체화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항공정책실은 항공조합 설립을 꾸준히 희망하고 있으나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퍼시픽 호텔에서 한서대학교가 주관한 제4회 항공우주산업 발전 포럼에서 만난 정용식 당시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조합 설립과 펀드 등 금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항공업계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특히 저비용 항공사(LCC)들은 리스 기재만 갖고 있어 금융 비용을 아낄 방법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024년 중에는 자율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항공조합 조직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6월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와 10개 국적 항공사 관계자들과 회동했다. 2021년 12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동법 제69조의3에 따르면 '항공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해 항공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어 강행 법규 아닌 임의 법규로 규정돼 있다.

조합 설립 주체가 국토부가 아닌 이유는 당국은 애당초 법 개정을 통해 양대 공항공사로 하여금 조합에 출자케 하려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공항시설사용료·여객공항이용료 등을 합쳐 약 3900억원을 공항공사들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방안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는 직접 재정 투입은 안 하면서 공항공사나 항공사들에게서 돈 걷을 생각만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초 항공 당국은 1조원 수준의 항공조합 펀드를 조성하고자 했고, 보증 한도는 30배까지 설정한다는 내용을 시행령 개정안에도 넣었다. 항공조합이 항공사들의 보증을 서줌으로써 리스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시설이나 장비, 부품을 조합이 구매해 임대해주거나 공동 구매해 조합사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공항공사는 충분한 재정 건전성을 갖고 있어 항공조합의 신용도 역시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정책대학원장은 “보증과 융자는 항공조합의 주된 업무이자 존재 이유가 될텐데 낮은 신용도가 예상돼 항공사들이 리스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공사들 역시 부정적이다. 영업이익률이 극히 낮은 업종인데다, 보험 성격을 띠게 될 항공조합에 실적의 일부를 떼줘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해서다. 학계에서는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내색하지는 못해도 분담해야 할 금액이 가장 클 것이기에 자신들의 역량으로 경쟁사들을 키워주는 꼴을 우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공항공사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민간 항공사들의 매출 수준에 따라 출자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없다"면서도 “자본금을 기준으로 출자하게 하는 방인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복수의 항공사 관계자들은 “말이 좋아 자율 가입이고 권유지, 국토부 말 한마디 속에 강제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예전에는 수시로 대관팀을 불러 항공조합 참여를 종용했는데, 가만히 두는 것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국가 살림살이를 맡은 기재부가 공항공사를 동원한 공공 재정 투입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국토부 항공정책과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나, 4년 가까이 항공조합에 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조합 발기인 총회 개최는 물론 시행령 마련 역시 못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정도면 사실상 항공조합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항공업계를 뒤엎을 실제 리스크가 존재할 때에는 공제 조합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다"며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거나 해결되면 당사자들의 참여 의지가 없고 추진력이 약해져 딜레마가 생긴다"고 진단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