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후대응기금 5조원까지 2배 늘려…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확대

국민의힘, 성수동 북카페서 ‘기후 미래’ 공약 발표

기금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 산업 육성 투자 방침

“‘가성비’ 떨어져도 중요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4·10 총선 공약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 택배기사 조끼를 입고 서울 성수동 북카페에 기후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기후위기의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시장에 역행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지속개발가능하게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적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기후 대응 기금 규모를 2027년까지 현행 2조4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늘리고,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후 대응 기금 확충 재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 산업 육성,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형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후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22대에 국회에서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환경·에너지 등 기후 대응 관련 정부 업무 조정, 조직 개편 방안 공론화를 거쳐 입법화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SMR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원전·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무탄소 에너지 인증 체계 국제 표준화 및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에 대한 세제·재정·금융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수소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오만 등에서 연 100만톤의 그린 수소 해외 투자를 진행, 국내 수소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인천 등 화력 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 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

특히 친환경 경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녹색채권 발행도 확대한다.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 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를 위해 이자비용 지원을 2023년 58억원에서 2026년 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기후 공약을 소개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후 관련 문제에 대개 '단기적으로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정치 입장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 우리가 100년 뒤에 정권을 잡겠다고 정치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는 “'북극곰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우리가 표를 얻는 데 뭔 도움이 되겠냐'는 식의 접근"이라며 “정말 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선 자신이 없기도 하고 잘못 건드렸다가 마이너스(-)가 되기 쉽기에 그냥 서로 웃으면서 넘어가는 게 지금까지 대부분 정치의 공식이자 소위 말하는 '여의도 문법'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치가 중요한 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이 나라 동료시민에 대해 책임감 있는 정책을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임받은 정치권력은 꼭 당장 먹거리를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건 아니다. 단기간의 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계획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나와 국민의힘은 부족하지만 그런 정당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