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정혜영 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고립-은둔청년의 사회복귀와 적응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선제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작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고립-은둔청년이 전체 청년인구 중 5%에 달하는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하남시 청년고용률은 경기도 평균 50%에 못 미치는 4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영 의원은 “고립-은둔청년 문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약화된 사회적 관계 안전망과 청년 구직난 악화로 더욱 심화됐다"며 “대부분 고립-은둔청년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 사회와 관계를 맺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청년들 사회복귀와 회복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혜영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들의 고립-은둔 실태를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지원책 마련에 대해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고립·은둔 청년이 전체 청년 인구의 5%에 달하는 무려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이 약해진 데다 청년 구직난 악화로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고령 취업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에 반해 청년층 취업자는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쉰다'는 청년이 무려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립-은둔 청년들도 세상으로 나와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 은둔에서 벗어나 사회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원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10명 중 8명은 사회복귀를 시도했다가 채 2년도 되지 않아 취업과 실직 문제로 다시 재고립-재은둔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고립-은둔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로 보아야 하며, 이들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고립-은둔 청년을 계속 방치할 경우 그 사회적비용이 연간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청년의 고립은 자연스레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져 국가적 난제(難題)인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 10명 중 7명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급히 이들을 사회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확인-유형화-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남시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첫 번째로 법적·행정적 기반 구축입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 할 수 있는 행정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 두 번째는 소통 창구의 개방입니다.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앞서 하남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들과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 세 번째는 고립·은둔 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입니다.
대부분 고립-은둔 청년들은 불안감·우울증 등 심리적·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자조 모임을 구성해 청년들의 심리안정 및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 네 번째로 고립·은둔 청년의 경제적 자립 도모입니다.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및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및 성공 사례에 대한 멘토링, 창업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으로 고립·은둔 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안전망 구축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약해진 사회적 관계 안전망으로 인해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심화된 만큼 가정과 지자체, 유관기관 간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에 노출돼있는 고립·은둔 청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방 안에만 갖혀 있다면 우리 하남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은둔 청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인 실태 파악과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때입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맡아 진행한 한 책임연구원은 주관식 항목에 적힌 “제발 살려달라"는 응답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3평짜리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간절한 구조요청에 우리는 즉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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