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만에 전략수립 ·세부 실행계획 속전속결
완전돌봄·안심주거·워라밸·양성평 등 골자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전략 구상이라는 뼈대 완성 후 유례없는 속도로 세부 실행계획까지 내놨다. 2주 만에 전략 구상에서 실행계획까지 마련했다.
▲4대 분야 72개 실행계획(제공-경북도)
경북도는 7일 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저출생과 전쟁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핵심은 △조기추경 △조기시행 △조기 체감 등 속도감 있는 정책집행이다.
이날 보고회는 실과에서 마련한 4대 분야 72개 실행계획 보고에 이어 조기추경 등 재원확보, 시범사업 우선 추진 등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온종일 완전돌봄 분야의 핵심과제인 '우리동네 돌봄마을'과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조기 퇴근 돌봄' 등은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집행 방안까지 마련돼 곧 현장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안심주거 분야의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지원'과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월세지원' 등은 구체적인 수혜대상과 지원금액을 마련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집행될 예정이다.
양육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은 756가구로 올해 건설기술심의 등 사전절차가 본격 이행되고, 이외 5개 시군에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200가구를 공급하고 사업비를 이번 추경부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시군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우리동네 돌봄마을' 등 육아 친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련 시설도 집적화시킨다.
공직에서는 부모가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데리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아이동반 근무 사무실'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보육휴가 등을 시행한다. 도청에서 시범운영 후 모델을 완성해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전돌봄 클러스터(특구) 조성, 우리 동네 돌봄마을 시범사업 운영 지원, 산단 특화 돌봄‧교육통합센터 건립 등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는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2023년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보다 0.06명이나 떨어졌다. 이런 국가 존립의 위기는 유례없는 정책 집행 속도로 막아야 한다. 정책 집행의 속도가저출생과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조기추경, 조기 시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72개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3~4월),저출생과 전쟁 현장 토크쇼(4~5월), 국회 세미나(5월) 등을 개최하고 5월 중 경북 주도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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