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전남도당이 지방소멸 극복과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를 위해 22대 총선 공통공약을 발표하며 손을 맞잡았다.
▲민주당 경북도당·전남도당이 22대 총선 공통공약을 발표 했다.(제공-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7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및 전남도당 운영위원과 사무처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오랜 기간 주요 국정의제로써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지방인구의 급감과 경제력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민주당 전남도당과 경북도당이 지역을 넘어 지방 살리기 해법을 공동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성장을 위한 6개 공통공약으로는
첫째, 극심한 인구소멸 위험을 겪고 있는 면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읍지역 전체 주민과 동지역 농어민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려는 '농산어촌기본소득'지급
둘째,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인구 유입을 꾀하는 '만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셋째, 지방에 정착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공무직, 공공근로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청년 UP, 일자리 UP, 지방정착 UP '청년친화 혁신 일자리' 창출
넷째, 전 연령대 맞춤형 돌봄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ONE-STOP 교육·돌봄 혁신대책' 추진
다섯째, 의료불평등 해소와 열악한 의료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상급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유치로 의료역량 강화 및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여섯째, 농업인 소득기반 안정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및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확대 추진'을 전남도당과 경북도당의 22대 총선대표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다.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제 지방은 소외를 넘어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 발표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전남·경북도당 공통공약은 농어업과 농산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농산어촌 기본소득은 농어민은 물론, 온 국민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경북이 인구감소지역 1·2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농산어촌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민을 넘어 농산어촌 주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소멸을 넘어 붕괴위기에 놓인 지방과 농산어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5월 기준 전국 시군구 228개 중 105개(46%)가 소멸위험지역이고 이 중 97곳(92.4%)가 비수도권인만큼, 이처럼 지역이 소멸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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