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출국 관련 尹대통령, 외교·법무장관 공수처 고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코너에 반박문…“‘이종섭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
▲이종섭 주호주대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 및 부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 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며 여론전을 펼졌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 단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대사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해 9월 민주당으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 대사에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하자 이를 해제했다.
민주당은 이 대사가 엿새 뒤인 지난 10일 출국하자 그를 '도주 대사'로 규정하고 대통령실이 사실상 '피의자 빼돌리기'를 한 것이라고 비난해 왔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과 조 장관은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박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출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당은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의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인 도피의 죄책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성명불상의 대통령실·외교부·국방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가담했다면 이 역시 철저한 수사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 대사에 대한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전날 장호진 안보실장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공개 반박한 데 이어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설명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대사 일정과 거주지 등 모두 공개되고, 이 대사는 언제든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빼돌리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이 대사가 급하게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만 지참한 채 출국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도 “통상적으로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 신임장을 별도로 송부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내렸던 것을 두고 “출국금지는 조사 지연에 이은 부당한 조치"라며 “신원이 분명한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사 검증을 한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조치를 정말 몰랐느냐'는 주장엔 공수처법을 들며 “대통령실이 미리 알았으면 더 큰 문제"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수사 비밀을 누출할 수 없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사 임명 배경에 대해선 “우방국 관계와 국방, 방위 산업 등 업무 성과 및 전문성을 고려해 최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 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며 “공수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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