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증설을 위한 금융수요 160조 원활한 자본 공급…9조원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기후기술펀드 3조원·혁신성장펀드 5조원·성장사다리펀드 1조원으로 기후기술 육성에 총 9조원 투자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 한화진 환경부장관(// //네번째), 김주현 금융위원장(// // 다섯번째), 시중은행 은행장들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5대 시중은행이 민관 합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2030년까지 452조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중립 관련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수출주도의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돼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정부, 정책금융기관, 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연평균 자금 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원 대비 연 60조원으로 67%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톤(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이다.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KB, 신한, 우리, 하나, NH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정부는 20%를 출자하는 산업은행의 위험흡수 역할을 감안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 펀드 출자 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부담을 경감,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188조원 중 자체 조달분을 제외한 160조원을 조성하기 위한 모험자본의 일부를 공급,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030년 21.6%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고정, 친환경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을 투자한다. 기후기술 분야는 향후 연평균 24.5%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이 더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기후기술 산업분야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최대 3년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원을,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조원을 각각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은행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고,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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