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목표설정으로 국내 전력 시스템 다 망가뜨려···중국산 놀이터로 만들 셈인가”
▲김소희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국민의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조국혁신당이 26일 발표한 기후위기대응 공약이 전혀 현실성 없다고 비판했다.
김소희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비례대표 후보 7번)은 이날 조국혁신당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며 “대한민국을 전부 중국산 놀이터로 만들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외국으로 쫒아낼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단기간 목표 상향을 위해서는 태양광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데, 태양광 밸류체인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한 상황이다.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듣기 좋은 친환경 앞세워 무리하게 높은 목표를 남발해서 우리나라를 전부 중국산 놀이터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국민들은 기후환경요금 항목 중 재생에너지분담금으로 킬로와트시(kWh)당 7.7원 납부했다. 30년 동안 30%를 보급하려면 kWh당 24원, 즉 3배 이상의 기후환경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반도체 등 핵심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줄곧 협박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해외로 이전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요금이 kWh당 24원이 되면 한 달에 전기를 평균 약 300kWh를 쓰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매달 7200원을 기후환경요금으로 내야 한다.
김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기후위기대응 공약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며 “현재 10% 재생에너지에서도 재생발전의 발전제약이 심각한 상황이고 정전 위험이 높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촘촘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그런 구체적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리한 목표설정으로 국내 전력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고, 국부 창출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데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한테도 이점이 없는 이런 정책은 도대체 왜 만든 것인가“라며 "주변에 중국산 태양광 들여와 깔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이 사람들 배불려주기 위해 만든 기후공약인가 물었다.
김 대변인은 “더 이상 온 국민의 관심사인 기후위기 문제에 이런 허술한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조국혁신당을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는 80%로 높이는 목표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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