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LH 공공주택 업체선정‧계약업무 조달청이 수행
공공주택 적기 공급과 품질‧안전 강화 위해 공정·품질·속도에 중점
▲LH 입구 전경. LH
정부가 공공 아파트 관련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 조달청, 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한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바꿨다.
주요 개선내용은 △ 전관업체 공공주택 사업 배제 △ 부실업체 사업 수주 방지 △ 불합리한 심사기준 정비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품질·안전 평가 강화 △ 과도한 참여제한 완화를 통한 우수사업자의 참여 유도 등이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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