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의 시대, 초격차 기술 우위 확보·개발 기술 보호 강화해야”

한경협 ‘제3차 글로벌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 개최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첨단 기술 전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초격차 기술 우위 확보와 개발된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서울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초청해 '제3차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될수록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와 개발 기술의 보호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근본적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결국 국내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개발된 기술 보호는 인재와 기술 유출 대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역시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차장은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미국은 핵심신흥기술의 선도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 내 혁신과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중국 역시 기술 자립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복합위기 시대에 과학기술의 우위 유지가 국내 정책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인도 등과 핵심신흥기술의 공동연구·표준·기술보호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왕 차장은 최근 기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변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며, 이를 이겨내는 무기가 바로 초격차 기술우위인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 기업인들이 기술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정부 들어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의 행정 간소화, 세액공제 혜택 및 R&D 인력 육성 지원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육성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글로벌 주요국들이 앞다퉈 첨단산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더욱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참가자들의 중론이다.

협의회 회의에서는 경제안보 증진·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기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나왔다. 주요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확대를 통한 R&D 지원 강화, 필요 자원(희토류 등)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 국가안보를 위한 인공지능(AI) 분야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전세계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라며 “글로벌 전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업 특혜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 세계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제대로 된 실력발휘를 위해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