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17개 시․군 54개 지구 1만4310필지(8372천㎡)에 대해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종이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경계 위주로 새로 지적경계를 설정하는 사업이다.
2024년 경북 지적재조사사업 규모는 22개 시·군 70개 지구 1만 9725필지(14244천㎡)에 예산은 국비 41억원이며,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는 6개 지구 1767필지(660천㎡)를 자체 지정했다.
지적재조사지구지정 승인은 실시계획 수립 후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수반돼야 가능하다.
이번 지구지정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2023년까지 432개 지구 11만949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했으며 356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76개 지구는 경계조정 및 조정금 산정 중이다.
서보영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토지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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