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업 밸류업 일관되게 추진해야···부동산 PF ‘투 트랙 전략’ 구사”

“배당소득세 이중 과세···이달말 개인투자자와 밸류업·공매도 관련 간담회 준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조성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초청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어떤 정당이 우리 자본시장에 붐을 일으켜 과거 부동산에 매여 있던 우리 자산운용의 틀을 생산적이고 다양하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는 것에 반대하겠냐"고 지적했다.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등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어떤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공정한지 공론의 장에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기업의 순이익을 볼 때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또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배당소득세는 여러 번 과세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라며 “1∼2년만에 주주환원 정책을 못 하는 기업을 기업시장에서 어떻게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부실기업에 대한 거래소 퇴출은) 불공정 거래 대응이나 거래소 운영의 적정성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야당의 총선 압승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동력 약화에 관해 “자본시장에 들어와 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주가 추세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이달 개인투자자와 함께 공매도·밸류업 관련 간담회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서는 “채산성이 안 맞는(낮은) 부동산이나 브릿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진행이 된 본 PF나 조금만 노력하면 사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장은 원활한 촉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는 금융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 자금 공급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투트랙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 정책을 했는데 이를 우회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개인에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