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초안은 지난해 말, 최종안은 올해 6월 늦어도 7월 목표로 했으나 아직 초안 발표도 안해
초안 나와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거쳐야 최종안 확정
21대 국회는 5월 30일 회기 종료, 22대 국회 원구성은 빨라야 7월 초
산자위측 “여전히 여소야대로 야당 협조 기대 어려워, 사실상 현 회기 내 불가능”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 발표가 연말까지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초안은 지난해 말, 최종안은 올해 6월 늦어도 7월 목표로 했으나 아직 초안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총선 이후부터는 사실상 '시계 제로' 상태다.
최종안이 확정되려면 초안 발표 이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아무리 빨라도 연말은 되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 21대 국회는 5월 30일 회기가 종료되고 22대 국회 원구성은 빨라야 7월 초에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의 국회보고를 하려면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여야 간사가 전기본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보고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여소야대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 또한 현 회기 내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상임위가 구성되면 전기본의 세부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11차 전기본 기본계획에 신규 원전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 수립을 서두르고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총선 기간 중 RE100(기업의 전력생산을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하자는 캠페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민주당이 압승을 하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정부와 여당, 원전 업계에서는 신규 원전을 최소 4기에서 10기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나 현재는 2기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기본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무조건 반영한다' 혹은 '반영 하지 못 한다' 둘 다 불확실하다"며 “원자력발전은 워낙 규모가 커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건설기간도 긴만큼 2기는 몰라도 4기, 10기는 사실상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사업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언제까지 지을 수가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또 부지 확보 가능 여부 등 조사하고 검토할 게 많다. 그 이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고 전력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맞아야 계획에 담을 수 있다"며 “총선을 의식했다기보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다 보니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변수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당과 원전업계에서는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자 산업부가 향후 정권이 교체될 경우 감사 등을 의식해 신규 원전 확대를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제11차 전기본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선 전기본 발표 시 제기됐던 외부 기관의 다양한 지적들을 고려해야 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데이터도 너무 많아 현재까지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기본은 초안이 확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과 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 2030 NDC 등 다른 정부계획들과의 정합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 하반기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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