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장관은 고발, 자신들 통계 오류엔 ‘묵묵부답’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김다니엘 기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가 통계를 책임진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가 엉터리 주택 통계 발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원인 규명은 커녕 책임 소재, 대책 마련 등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아파트 입주 물량 예측치와 국토부가 집계한 실제 준공 숫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국가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부동산원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지난해 1년간 총 44만2977호의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전혀 달랐다. 국토부의 집계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준공 숫자는 25만50128호에 불과했다. 무려 18만8000호 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

부동산원은 주택건설 실적 정보(인허가, 착공 등), 입주자 모집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실적, 부동산R114 정보 등을 근거로 입주 예정 물량을 발표한다. 반면 국토부의 경우 실제 행정보고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준공 승인 실적을 집계해 가장 정확하다. 부동산원의 입주 예정 물량 추정에 큰 헛점이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두 기관의 통계치는 2022년의 경우 입주예정 35만6천891호에 준공승인 32만3천186호로 90%의 정확도를 보였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 57.6%로 오차가 컸다.

이같은 수치 차이는 공사비 급등, 인허가 지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등에 따라 공사 중인 아파트들의 완공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국가 통계의 오류가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악영항을 끼친다는 것이다. 수많은 기관들이 국가 통계 결과를 토대로 각종 예측을 내놓고 경제 상황을 전망하기 때이다. 잘못된 수치로 예측을 내놓을 경우 이로 인한 나비효과는 부동산시장 및 건설업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가 통계 신뢰도 저하는 고스란히 정부 정책이나 경제 전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한 달이 넘도록 부동산원과 국토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통계치가 이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난 3월 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간담회에서 언론의 지적에 의해 알려졌다. 그러나 두 기관은 원인을 파악하기는 커녕,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등 후속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부동산원 측은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부동산원의 해당 통계 작성 담당자는 “수치 차이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명쾌한 답변을 주고 싶지만 아직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만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야하고 부동산R114등 다양한 기관 수치도 조사해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수차례 입장 표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국토부의 '내로남불'식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장관이 주택통계를 비롯한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했다고 고발해 놓고, 정작 자신들이 최근 저지른 통계 오류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김 전 장관이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125차례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에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고발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작업인데,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며 “빨리 파악해서 알려줘야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이나 건설사들이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관 통계 오류가 계속되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경제 및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왜곡현상을 가중하고 보이지 않는 공급 초과 및 가격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