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제도적 미비해도 재개 추진 시장과 소통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르면 다음달 중 공매도 전산 시스템 준비 과정을 거쳐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 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한계기업의 증시 퇴출과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의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비해 나가는 기업의 숫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이런 환경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퇴출 지표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도 “얼마 전까지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됐던 횡재세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 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취약층과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고통을 줄이는데 은행 동참을 촉구해왔지만, 이는 은행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수준으로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차원 내에서 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환원 캠페인에 대해선 “본인(주주)-대리인(경영진) 관계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는 가치 방향성을 잘 구현하는 행동주의 활동이 있다면 충분히 지지하고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울 생각"이라며 “다만, 행동주의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현재의 특정 행동주의 세력을 일반적으로 지지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규제와 관련해 은행의 위험자산 판매를 금지하는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 대해서는 “1년 반 이상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황이다 보니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든, 매각하든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당국이 보유 자산을 헐값에 팔라고 강요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으로는 자산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곧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우량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있는데도 사업성 평가를 깐깐하게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면서 “신용보강은 사업 지속에 따른 책임소재의 문제이지 사업성 문제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자금조달 여건 개선·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우리나라 참석자로는 이 원장을 비롯해 김의환 주한 뉴욕 총영사,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다니엘 심코위츠 모건스탠리 공동대표, 하비 슈와츠 칼라일그룹 대표이사 등 글로벌 투자회사 임직원 약 240명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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