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방안 구체화…전공의 주 ‘80→60시간’ 근무단축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외래 진료를 대폭 줄이고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 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지도록 의료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중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수가(酬價) 개선의 우선순위,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데서 더 나아가 주당 근로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교통정리'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각 의대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