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긴축재정, 1970년대식 사고 아닌가…스마트한 사고 요청”

“채상병 특검법안, 거부권 반복해선 안돼…국정기조 전면전환해야”
야권,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즉각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공포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인내심을 또 시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상카드로 쓰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결국 야당과 전면전을 부추긴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통합이다. 당선될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더라도 당선된 후에는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게 대통령"이라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더니 왜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민생 대책에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긴축재정을 고집하며 온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언제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보적인 경제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경제의 흐름은 앞으로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어려우니 (재정을) 아끼자고 하는 것은 자본과 역량이 부족한 개발 초기 1970년대식 사고가 아닌가. 조금 더 복합적이고 스마트한 사고를 해 주기를 정책당국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권이 특검 거부에 맞서 '거리 정치'에 나선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