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민은 이제 무인단말기로 정액 등록세-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파주형 납세행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은 시간낭비가 줄어들고, 파주시는 예산절감-인력운영 유연성 확보-행정신뢰 향샹 등 1석3조 효과를 보게 됐다.
단순 고지서인 정액 등록세-면허세는 세무적 판단이 필요 없는데도 시청을 방문해 순번 대기와 부서 간 이동, 금융기관 방문 등 이른바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납세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부르고 과세 관청에는 인력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다.
'뺑뺑이 없는 세무행정'은 단순 등록세(정액 등록세)와 면허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에이피아이(API)로 연계한 무인단말기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등기소 및 관련 부서, 금융기관을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통합민원 시스템이다.
현재 단순 등록세와 면허세 신고-납부절차는 시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는 직접 신고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등 두 가지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직접 신고는 시청 지방세 민원실에 들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순번 대기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거쳐 등기소 및 관련 부서로 이동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위택스는 위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후 신고납부 후 납부서를 출력해 등기소 및 관련 부서를 방문해 등기 및 면허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뺑뺑이 없는 세무행정은 이런 방식과 비교해 한층 더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 단순 등록세(정액 등록세)와 면허세를 신고할 경우 무인단말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등기소 및 관련 부서, 금융기관을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납세자는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고, 담당 직원의 업무부담 개선 및 신속하고 세심한 안내로 행정 신뢰성과 인력 운영 유연성이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1일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 신고-납부 방식은 번거로운 문제가 있는데 무인단말기를 통하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금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및 운영비용 절감을 통해 세금징수 효율성 향샹으로 시민중심 파주를 만들어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작년 9월부터 수작업으로 발송하던 비과세 감면 취득세 안내문을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적용, 연간 50일 정도 소요되던 업무를 4일로 단축해 예산절감-인력운영 유연성 확보-행정신뢰 향샹 등 세무행정 혁신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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