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명기 횡성군수, 인구소멸위기 극복…농축산업 바탕 위 이모빌리티 산업 더해

김 군수 “진정한 시작은 이제부터, 뿌려온 씨앗 결실로 돌아올 것”
저출생 극복 위해 셋째아에 도내 가장 많은 1080만원 지원
신성장 동력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기획] 저출생 극복으로 지방시대 선도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면서 '인구 재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연간 0.72명, 4분기에는 0.65명으로 급락, 인구소멸위기를 넘어 국가의 존립의 문제까지 우려되며 저출생 극복이 최대의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방자치단체도 저출생 문제 극복 없이는 지방시대는 물론이고 지역 소멸마저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저마다 저출생 극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묘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자체장을 만나 저출생 해법과 성과를 조명하는 '저출생 극복으로 지방시대 선도한다' 기획시리즈를 진행한다.<편집자주>

대담=박에스더 강원 취재본부장

- 현재의 인구구조 현황 및 전망은

▲ 횡성군 인구는 2023년 말 기준 4만6359명으로, 2018년까지의 지속적인 상승세 이후 소폭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현재는 감소기에 들어섰다.

연령별 10대 이하 11.3%, 20~30대 13.3%, 40~50대 27.6%, 60대 25.4%, 70대 이상 22.4%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지속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해 말 기준 34.5%로 초고령사회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가임여성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출생아 및 전체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구구조 특성으로 인해 출생에 따른 자연적 인구증가 요인은 점점 줄어들고, 고령인구의 사망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 요인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 변동은 타 시·군으로의 전출보다는 전입이 많은 추세다. 이에 자연적 인구 감소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입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증가보다 사망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폭이 더욱 커지고 있어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우리 군 인구는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현재의 인구구조로 인한 문제점은 없나

▲현재 횡성군 인구구조상 가장 큰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지역 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15세~65세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8년 1만2445명에서 2023년 1만6038명으로 늘고, 15세~65세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 3만334명에서 2023년 2만7088명으로 줄어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지역 내 노동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고령인구 부양 등 생산가능인구가 짊어져야 하는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 소비 측면에서도 가장 왕성하게 소비하는 40대 전후의 연령대가 줄어들어 지역 내 투자 위축과 잠재적 경제성장 등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특히 15세~49세의 가임여성은 2018년 7284명에서 2023년 5779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임여성 수와 합계출산율 하락은 출생아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고령화율은 더욱 높아져 단순히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 지역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구유입전략 등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및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율 등 인구소멸위기는 우리 군만이 아닌 국가적으로 직면한 문제이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군은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을 수립해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기반 조성, 횡성 이 모빌리티 특화농공단지 조성, 이모빌리티 배후주거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신성장 동력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해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공고히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의 핵심인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를 착공했다. 자율주행차 전용 검증단지 구축을 위해 실도로 기반 Lv.4 자율주행 차량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싫증평가 인프라 구축, 전기차 성능복원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

강원도와 현대자동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평가센터를 건립하며, 올해 들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수요맞춤형 전기 구동 경형 PBV(Purpose Built Vehicle) 개발 지원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고체전해질 소재 개발·생산기업인 솔리비스 유치 성과를 거뒀다.

우수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공격적인 민간투자 유치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권 최초 국립묘지인 횡성 호국원과 KBO 야구센터를 비롯해 민간 정원인 횡성허브팜(가칭), ㈜뉴트리케어 건강기능식품 제조 공장, 횡성 데이터센터를 유치했으며 조곡농공단지, 제2문화복합단지, 우천 제2일반산업단지, 횡성 KTX역세권 개발부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희망을 갖고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펼친다.

청년면접수당, 횡성형 청년 일자리(전입 근로 수당,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취업에 자신감을 잃은 청년에게 심리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까지 돕는 '청년 챌린지업' 프로그램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일자리아카데미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횡성인재육성관 운영 및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등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를 비롯해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올 초에는 도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로 인증 받아 어르신은 물론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횡성 실현을 위해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있다.

정주인구 확대만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횡성을 찾는 생활인구를 늘려가기 위해 둔내면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워케이션센터를 건립해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귀농귀촌종합학교 운영 등 귀농귀촌 활성화와 함께 적극적인 관광마케팅과 스포츠마케팅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가고 있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성과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매 출산 시마다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산후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출산 장려금은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50만원씩 연 2회 총 100만원, 셋째아 이상부터는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하여 총 10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셋째아 지원액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 다둥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출산·육아용품도 최대 1년간 무료로 대여한다. 보행기, 바운서, 아기침대, 바구니 카시트 등을 한 아이당 2점까지 대여하고 있으며, 20만원 상당의 임신·출산 축하용품(아기띠, 신생아 의류 세트) 지원도 실시한다.

교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인재가 없도록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다. 올해로 13년차를 맞은 횡성인재육성관에서는 우수 인재 양성 시스템과 폭넓은 장학금 혜택으로 지역 꿈나무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학기당 300만원)으로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농촌마을 스스로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 농촌교육의 새로운 모델인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도 주목받고 있다. 횡성미래교육협의체 출범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추진 또한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밑거름이 돼 자연적 인구 감소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4만6726명을 기록하며 현재까지도 4만6000명대의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횡성을 만들 수 있도록 임신·출산 가정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세대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인구소멸위기에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소멸위기 극복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지난해 유상범 국회의원과 함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문에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제한된 효과와 지역불균형을 초래한 결과에 대한 반성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비혁신도시에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지역차별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냈다.

지속발전 가능한 횡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40여 년간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군용비행기 소음 피해, 원주~횡성 전철 연장 등도 숙원사업으로 해결이 시급하다. 횡성군의 신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의 성패 또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에 달려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오래된 지역 현안들이 하루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

- 저출생 및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군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 민선 8기 횡성군정 목표는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 횡성·행복 횡성'이다.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신념이 담겨 있다.

지난 2년간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횡성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우리 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탄탄한 농축산업의 바탕 위에 신성장 동력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더해 횡성의 미래 100년을 열어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진정한 시작은 이제부터이다. 지난 시간 뿌려온 씨앗이 앞으로 더 많은 결실로 되돌아오리라 믿는다. 이를 원동력으로 '더욱 살기 좋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횡성'을 만들어 지역 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려 한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민선 8기 횡성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