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경제학회 공동 주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을 두고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을 하자는 주장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맞붙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연금 재정의 지속성,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 세대 간 형평성 등 다양한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과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서 신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KDI는 앞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으로 운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 609조원을 투입하자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서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임금 상승률+인구증가율)보다 높다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연구위원은 향후 모수 개혁 논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적립금 소진 이전부터 국채 발행 및 상환을 통해 기금운용수익률과 국채이자율 간의 차익을 이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일반재정 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에서 국고 투입을 통한 보장성 강화를 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재정추계는 여러 가정의 결과이므로 향후 여성 경활율 제고, 은퇴연령 상향 조정과 같은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기 가입자를 위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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