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외치는 정치인 출신 한전·가스公 사장…정치권은 요지부동

전력당국·정치권, 총선 이후에도 에너지요금 인상 계속 우왕좌왕

그 사이 ‘정치인 출신’ 한전·가스공사 사장은 연일 요금 인상 촉구

두 공기업 부채·이자 급증으로 하반기 에너지시장 붕괴 우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연일 요금 인상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사장은 모두 중량급 정치인 출신으로 민감한 요금문제에 있어 정치권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과 정부는 요금 인상을 주저하는 모양새다.

거대 에너지 공기업들이 방향성을 잃고 적자에 허덕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 개입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줄곧 동결하면서 본격화된 '에너지의 정치화' 현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애초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에서 인상 요인 등을 보고받은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요금 결정에 '정무적 판단'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업계 안팎에서는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답보 중인 상황에서 국민 반발이 예상되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정부도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5년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던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당접협의회는 지난해는 물론 올해도 한전과 가스공사에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추가 자구책을 만들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두 회사는 비핵심 부동산 매각과 투자 시기 이연, 임직원 급여 반납 등 다양한 부채 감축 노력에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빚은 줄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올해 1분기 이자 비용으로만 한전은 1조 1500억원을, 가스공사는 4100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두 회사가 1분기에 부담한 이자는 하루 평균 167억원에 달한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올해에만 4조∼5조원을 이자로 지불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 이익을 고스란히 이자 비용으로 내는 셈이다.

한전은 43조 원대 누적 적자가 그대로 남아 있고, 고환율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흐름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축소되는 모양새다. 가스공사는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 규모가 13조 5000억으로, 원가의 약 80%만 받고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전기와 가스 요금의 추가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정부는 국제 에너기 가격이 안정되면서 한전이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인상 시기와 규모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인상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정상화 필요성은 있지만 에너지요금을 올리면 국민들과 산업계의 고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 에너지 전공 교수는 “정책당국이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가지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 유보 권한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며 “전력당국이 요금 결정을 정치권에 떠넘기는 것 또한 현 정부가 주장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에너지 시장'과 완전히 동떨어진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