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침해 대응·수출 확대 위한 방안 강구
국가정보원이 결성한 민·관 합동 방산침해대응협의회가 자문단 구성을 통한 조직 전문성 고도화에 나선다.
협의회는 27일 '2024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 위원 위촉식'을 열고 각 계의 전문가 총 51명으로 이뤄진 자문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조계·학계·방산 정책·정보 보호 기술인 안티 탬퍼링, 사이버 보안 성숙도 인증·클라우드·해킹 등 7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이뤄진 이번 자문단은 K-방산 경쟁력 상승에 따른 수출 계약 시 국제 분쟁이나 해외 생산 기술 유출 위험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촉됐다.
자문단은 향후 방산침해 관련 정책 제언과 동시에 K-방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글로벌 선진 방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방산 침해 선제 대응 목적 제도 개선 활동 △미국 국방부 CMMC 인증 위한 지침서 개발 △방산망 클라우드 도입 방안 마련 △적성국 사이버 해킹 공격 조기 탐지·대응 △방산 무기 해외 생산 시 기술 보호 대책 마련 등 국내 방산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현대로템과 LIG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 15곳,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유관 기관과 국정원·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부 기관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두 차례의 정기 총회를 거쳐 정관·조직·사업 추진 계획 등을 확정했고,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총 43개 과제를 도출해냈다. 올해는 이 가운데 19개 과제를 수행한다.
이용배 방산침해대응협의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자문 위원으로 모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자문단 위촉을 통해 협의회 활동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민·관·학이 방산 침해에 공동 대응해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