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국민의힘 반대에 막혀 21대 국회를 넘지 못한 가운데, 법안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론'이 힘을 받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은 거짓과 은폐로 일을 일파만파 키우면서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지게 한 점에서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호중 씨도 음주사고 이후에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게 소위 런종섭(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이걸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호중 씨가 처음에 절대 술 안 마셨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알코올 부산물을 검출하니까 그때 시인하지 않았는가"라며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격노했다' 이렇게 주장한 박정훈 대령에 대해 망상이다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정황이 드러나니까 격노한 게 무슨 죄냐 이렇게 또 사실상 시인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실을 덮고 국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계속 폭주를 하면 그 미래는 결국은 가수 김호중 씨, 또 그를 감싸기만 했던 기획사, 이들의 미래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직격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 추진을 시사한 셈이다.
박 의원은 “탄핵의 명분이나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이라며 “국민은 지금은 이미 오른발에다가 딱 브레이크를 올려놓고 퇴진과 탄핵이라고 하는 장치, 그런 것을 지금 가동하기 위한 상황에서 현 정권을 매섭게 지금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채상병 사건 관련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도 CBS “워터게이트 사건(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관련 비밀 공작 사건)도 뭔가 도청 시도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걸 덮으려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됐었던 것"이라며 유사 사례를 들었다.
박주민 의원은 “장관이 계속 전화해서 챙긴 사람이 누구인가? 대통령이 전화했었다는 그 무렵에 사단장이 업무에 복귀했는지를 계속 챙겼다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면 대통령의 격노의 방향과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불법적인 것"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가 별거 아니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며 “놀라실 필요 없다. 헌법 규정"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 “대통령의 눈치 보기,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아마 양심에는 계속 꺼림칙할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이) 저희들 눈도 잘 못 마주쳤다. 막았다고 하지만 막은 게 아니고 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에도 “수사를 해서 사단장이 책임이 있다고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대통령이 거기에 개입하면 안 딘다"며 “그런데 벌써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게 다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한 국힘 당 의원들, 거기에 단일대오가 됐다는 것은 둘이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업무용 휴대폰이 아닌 개인폰으로 이종섭 전 장관과 연락했다는 의혹에 “업무차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개인편으로 할 리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도대체 (대통령이) 왜 이런 사안에 이런 정도로 관여를 했는지, 관여한 의심을 사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말 여기에 또 다른 배후가 있는 게 아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제3의 힘이 있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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