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근래 최대 5.2만 가구 신규 분양할 듯
미분양 상황 심각…업계에선 10만가구 미분양설 ‘솔솔’
시장 침체에도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 등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 공급
전문가 “세금감면 등 획기적인 미분양 대책 나와야”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오히려 분양 물량을 늘리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오히려 이번 달 올해 최대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 팔릴 것이 뻔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 장기 불황 가능성,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구조 등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분양에 나선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게다가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달 1만2968가구로 전월보다 6.3%(744가구) 늘었다. 이는 2020년 11월(1만4060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등 거짓으로 신고해도 보고를 강제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는 만큼 업계에선 미분양 주택이 이미 10만가구를 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불리해지는 사업자들이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미분양이 10만가구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 한정)와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 배제는 이달 28일부로 시행됐으며, 현재 종부세 합산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이같은 상황이지만 건설사들이 분양물량을 늘리면서 이달 들어 올해 최대 물량 분양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전국 분양예정 아파트는 62개 단지, 총 5만2258가구(임대 포함)로 조사됐다. 1~5월까지 매월 평균 2만가구 안팎으로 공급됐던 분양물량이 6월 들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분양물량 분출은 그간 무기한 분양을 미루고 그 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금융 비용 등을 감안해 더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불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고금리로 인해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PF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금리는 선순위 기준 10%를 넘기며 최근 두 자릿수까지 올랐다.
부동산 PF는 사업부지 취득과 인허가 과정의 자금과 관련된 단기 브릿지론과 인허가 이후 착공 및 준공 등 건설 과정에 필요한 본 PF로 구분된다. 건설사들은 통상 분양 과정에서 회수한 중도금을 통해 PF 원금 및 이자를 충당하는 등 자금을 융통한다. 분양 시장이 침체됐더라도 금리가 낮다면 일정을 미루고 때를 기다리면 되지만 현재는 공사비 급등 및 낮은 사업성으로 인한 공사 중단, 미분양 등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분양을 감행해야 할 만큼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매매시장이 회복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라 분양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이자 부담이 커 어쩔 수 없이 분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건설은 브릿지론으로 토지가격을 지불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로 갈아타면서 시작되는 구조"라며 “본 PF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실 사업장으로 몰려 연내 청산될 수 있기 때문에 본 PF 전환을 하긴 하지만 막상 성공해도 공사비 증가 등 위험 요인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업이 속출하는 등 건설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1∼4월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1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건)보다 36.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건수도 715건에서 781건으로 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분양도 심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획기적인 수요 진작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