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사업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30만 시민 목소리를 듣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명시가 시민과 소통 채널을 넓히고, 시민의 실질적 고민을 담아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청(聽)책토론회'로 진행됐다. 광명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관계부서 공무원 등 120여명이 청(聽)책토론회에 참여해 광명시 자치분권과 시민참여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이날 공동 주최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이자 가천대학교 명예교수인 소진광이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소진광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자치분권 명분이자 시민참여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광명시는 협치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실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문제에 참여해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인 건국대 이향수 교수가 구로자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주민참여예산제 등 구체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향수 교수는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에 대해 투명하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으로 무관심했던 시민 관심을 이끌어내며 정교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 대표적인 사례로 진단한 뒤 시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해 자치분권 의미를 경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정책 결정에서부터 사업 전반적 실행과 환류 부분까지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선 자치분권사업 진단 평가와 제안에 대한 시민 질문에 광명시장과 전문가들이 답변했다.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송창석 위원은 “주민 참여 활동 이후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해 시민 스스로 광명 발전을 위한 역할과 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정보 제공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박승원 광명시장은 “행정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시민 참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시민과 실무자 간 소통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아가 “자치분권 청책토론회는 그동안 광명시가 자치분권사업을 추진하면서 잘한 점과 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 목소리를 듣고 성찰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시간"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해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계량화할 수 없는 광명시 자치분권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철산1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4년 전 처음 주민총회를 시작했을 때는 주민세 마을사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부족했다"며 “그러나 해를 거듭하며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집행하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경험했고, 이 경험이 광명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