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EPA/연합뉴스
최근 북한 김정은과의 밀착을 강화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푸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러북이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러시아가 조약에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자,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흔들겠다며 맞불은 놓은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한러 관계 '레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북 조약에 “어떤 새로운 것도 없다"며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기존 조약과 (북러 조약의) 모든 것이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조약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이다.
결국 해당 조약 상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이번 러북 조약 핵심인 '침공받았을 때 상호 군사적 원조' 조항이 동등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또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북한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우크라이나로부터 침략을 받는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권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독립적이라고 인정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이 러시아 연방의 일부가 되기 전에 이곳을 침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서방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접경지 벨고로드를 공격하는 것은 침략 행위에 가깝다고 보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에 고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는 곧 불타오를 것 같은 특성이 있지만, 북한과의 조약이 이 불타는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선 "이주의 권리를 제재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이 어딘가에서 돈을 벌고 아이들을 먹여 살릴 기회를 박탈한다“며 "비인도적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제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상황이 바뀐 만큼 2차 세계대전 결과로 만들어진 유엔 안보리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오직 광범위한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이 아시아 '블록 시스템'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따.
푸틴 대통령은 이에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되고, 우리는 이에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핵 사용과 관련해 진전된 발언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초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핵 사용에 관한 교리(독트린)가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은 "핵 교리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 배경을 '잠재적 적들'이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요소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극저출력 폭발성 핵 장치가 개발되고 있고, 서방 전문가 집단에서 이러한 파괴 수단이 사용될 수 있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주장했다.
현 러시아 핵 교리는 핵무기 공격에 대응하거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 대응할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전략 핵군이 늘 완전한 준비 태세에 있다면서 "서방이 하는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위협이 커지기 시작하면 적절하고 비례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러시아가 보복 공격에 나서면 적이 확실히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제공하는 조항은 교리에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제시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서 철군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즉시 휴전한다'는 협상 조건에는 내일이라도 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그들에게 달렸다"고 공을 넘겼다.
그는 이런 제안을 '최후통첩', '과도한 요구'라고 비판하는 서방 반응을 예상했다며 “합리적인 정치인들은 진정으로 분쟁을 끝내고 싶다면 제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서방과 막후 회담을 진행해왔지만 “우리가 희망했던 것은 실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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