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여전히 부채 심각…요금인상 외엔 해답 없어
업계 “여름철 냉방수요 많은 전기요금 동결, 사용량 적은 가스요금 먼저 현실화해야”
정부 “7월 가스요금 인상 검토, 재무위기 인식하지만 물가안정 고려해 인상 시기·폭 정할 것”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을 두고 에너지업계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전이 최근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적적자와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미수금 등 비현실적 요금체계로 재무실적이 더욱 나빠졌다. 여름철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가스요금부터라도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계속 요금을 동결해서 해결될 것은 전혀 없다"며 “한전이 최근 흑자가 나고 있다해도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 정도일 뿐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국제유가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요금을 동결하면 이자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렇게 요금을 계속 동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평가 실적을 보면 요금인상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올해 B(양호)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자체적인 경영실적 개선노력보다는 지난해 3차례 전기요금 인상과 원료비인 국제유가 하락 덕분이었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200조원이 넘는 한전 부채 해법은 결국 요금인상 밖에 없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반면 D(미흡)등급을 받은 가스공사는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지속된 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미수금 증가 △취약계층 요금 인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과거 가스요금 정산 등 일시적인 비용 급증으로 인한 재무 여건 악화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낮았던 점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조 교수는 “경영평가 등급을 잘 받는 것은 회사 경영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경영 평가는 회사의 경제상황, 경영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다"라며 “공기업 경영진은 정부가 임의로 평가하는 경평을 잘 받는데 몰두할 게 아니라 빨리 요금을 인상해서 회사를 정상화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전기 사용량이 많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총부채 200조 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냉방수요가 많은 여름철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다.
그는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에 전기요금을 올리기 어렵다면 난방 수요가 적어 가스 요금을 인상하기에 좋은 시기인 만큼 가스 요금이라도 먼저 현실화해 가스공사의 부채에 붙고 있는 이자를 빨리 줄여야 한다"며 “한전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 사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 인상 요구를 끊임없이 해야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외에 다른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된다.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7월 인상도 가능하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업계에서는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당장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려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10%는 인상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체 가스 사용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 요금은 앞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이미 공급 원가 이상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산업부는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인프라를 책임지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 원에서 2023년 말 39조 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민수용 도시가스요금 인상 시 물가나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이 점도 같이 고려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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