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공모 이어 3차 공모 응모 지차제 없어…“4차 공모 추진”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최대한 줄여 쓰레기 대란 없을 것”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도권대채매립지 3차 공모가 실패로 끝났다. 공모가 3번 연속 실패하자 정부는 수도권대체매립지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정책4자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 지자체가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사전 주민동의(후보지 경계에서 2km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확보와 같은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서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4차 공모의 구체적인 조건은 협의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1차와 2차 공모 때보다 좋은 조건으로 3차 공모를 실시했지만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조차 없었다. 쓰레기 매립장은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로 지자체에서 유치를 꺼려하는 시설로 전해진다. 게다가 절반 이상의 지역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니 추진하기 쉽지 않은 셈이다.
수도권대체매립지 1차 공모는 지난 2021년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2차 공모는 2021년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열렸다.
3차 공모 때는 기존 공모 때보다 규정을 완화해 부지 최소 면적을 90만㎡로 1차(220만㎡)와 2차(130만㎡)보다 줄였다.
부대시설은 '에너지화시설'만 요구했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등을 지난 공모 때처럼 요구하지 않았다. 새 매립지에 쓰레기 매립이 시작되면서 지자체에 주어질 특별지원금은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정도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로는 지자체를 유치하기 충분하지 않았던 셈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거주민 2600만명이 버리는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사용 종료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쓰레기 대란'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최대한 줄이고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으로 수도권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은 지난 1995년 917만8000만톤(t)에서 지난해 129만3000t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2025년 건설폐기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반입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사용 중인 제3-1매립장의 남은 용량은 800만t 정도다. 매립지에 들어온 쓰레기 가운데 실제 매립되는 양은 하루 3300t(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올해 예산상 추산치)으로 6∼7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는 매립장에 매립해서는 안 된다. 결국 지자체들은 소각장을 확보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인천경실련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쓰레기 매립지 현안을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중재에 나서고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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