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 닥친 ‘국제플라스틱 협약’…“플라스틱 줄여야” vs “산업계도 고려 필요”

환경부 “산업계, 시민단체 의견 들으며 대응 전략 마련 중”

플라스틱산업조합 “생산량-회수량=유출량 개념 도입해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국제플라스틱 협약과 소비자의 참여'를 주제로 28일 개최한 연구포럼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산업계 입장을 고려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코앞에 닥친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가 제기된 셈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태헌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은 '국제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국제협약은 원료 생산 단계, 제품 단계, 폐기물 관리 단계로 나뉘어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 그룹(EU,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앙 그룹(일본, 미국 캐나다), 후발 생산자 그룹(중국, 러시아 중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그룹 별로 규제의 대상을 어디까지 갈지, 규제의 강도에 대해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순환이용성에 대한 강화를 해야한다는 필요성에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에서도 협약을 위한 대응 체계가 구축돼 있다. 산업부, 외교부, 해수부 등 정부 부처가 서로 협의하며 협상 대응을 진행 중이다"라며 “산업계 의견, 시민단체 의견을 듣고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관은 “국제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라며 “탈 플라스틱 대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활발하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국제플라스틱 협약의 쟁점과 소비자 참여 방안 모색'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홍 소장은 “플라스틱에 규제를 하는 국제 협약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플라스틱 생산, 생산 제조 업체도 있고 소비도 하기 때문에 산업을 생각하면 강한 규제를 담는 협약을 가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플리스틱을 생산하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각 국가 입장에서 산업의 이익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재활용을 더 자극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기업들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시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양순정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상무는 “우리 산업계에서도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산업계를 고민해주면서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 상무는 “생산량-회수량=유출량 개념을 도입해 적절히 회수해 자연에 유출되지 않는다면 생산량을 줄일 필요가 없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에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유출량에서 사용량만큼 제해 준다면 플라스틱 시장도 활성화 되고, 많은 기술 개발도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내다 봤다.

반면 민경보 환경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규제 조치의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 회장은 “환경부가 규제를 해야 국민이 환경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며 “빨리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조례를 원하는 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활용 센터를 빨리 만들어 자원 순환이 필요하다.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은 현재 기업에만 맡겨서는 불가능하다. 대기업과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