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민주당, 탈원전운동가 양이원영 원자력안전위원 추천…독립성 위배”

박 의원 “원자력안전규제의 목적은 대중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 탈원전 운동가는 원자력을 없애는 것이 목적”
“탈원전활동 하면서 안전규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앞뒤 안맞아”
“여야는 정쟁 유발하는 탈원전인사가 아닌 원자력전문가 임명해야”

박충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양이원영 전 국회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을 위배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4일 원자력, 환경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규제의 목적은 대중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인데, 탈원전 운동가는 원자력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안전규제는 원자력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것인데 탈원전을 한다면 원자력안전규제도 필요하지 않다"며 “따라서, 탈원전활동을 하면서 안전규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자력활동에 대한 전제가 다른 것은 물론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원자력안전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가 각각 자기 몫의 위원을 추천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도 정치적 성향을 갖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을 다루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여당몫과 야당몫을 챙길것이 아니라 합의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은 탈원전인사가 아니라 원자력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며 “현행법상 탈원전 운동가가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나 탈원전 정부에서 과도한 안전규제와 원전 발목잡기에 탈원전 운동가 출신 원안위원들의 영향력이 컸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시에, 지난 수년간 과도한 안전규제로 인해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사례는 너무나 많다"며 “전세계 최고수준이었던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고사위기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한민국 원자력 죽이기에 앞장섰던 탈원전인사를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추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한빛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를 5년간 세워두면서 약 1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원전 운동가의 원안위원 임명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역시 더 이상 탈원전의 공포와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