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훈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17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조속한 도입과 함께 대중교통체계 효율적인 개편을 제언했다.
김동훈 의원은 “현재 마을버스 업체들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영난과 운수종사자 부족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마을버스 업체는 최소 운영비용인 인건비와 연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운행감축이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시민 이동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준공영제운영이라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을버스는 적은 예산 투입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준공영제를 통해 운수사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함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훈 남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제공=남양주시의회
다음은 김동훈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조속한 도입과 우리 시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적인 개편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양주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이 인구 100만 메가시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인구만 100만인 도시가 아닌, 도시와 농촌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상생하며 발전하는 하나의 남양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를 인체에 비유하면,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이동을 돕는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남양주시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순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수익성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가 불균형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지역은 증차를 거듭하는 반면, 벽지 노선은 운영 수익성이 낮아 축소되거나 단축되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남양주시의 책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집 앞까지 찾아오는 마을버스는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마을버스 업체들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영난과 운수종사자 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 마을버스 운영 현황을 보면 총 6개 업체가 23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 인가 대수는 총 92대이지만 현재 단 77대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땡큐 버스는 15개 노선으로 120대가 운영 중이며, 약 73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반면,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은 10억7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땡큐버스 120대에 73억원, 마을버스 77대에 약 11억원. 마을버스 업체는 최소 운영비용인 인건비와 연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적자생존을 위해 '운행감축'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시민들의 교통불편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운수업체 대표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며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준공영제 운영'이라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다행히도 마을버스는 적은 예산 투입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운수사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수 종사자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 파주시 등 타 시군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기에 맞추어 철도, 광역버스 등의 교통수단과 편리한 환승이 가능하도록, 우리 시 대중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을버스의 긴 배차간격으로 철도와 광역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과 원활한 환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환승할인 시간 30분을 초과하여 불필요한 추가 요금을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추운 겨울날 언제 올지 모르는 마을버스를 한없이 기다리며 회사로 학교로 또, 집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출퇴근, 통학 시간에 맞춘 배차간격 조정, 기점 중심의 환승센터 마련 및 확충, 심야시간 운행과 저상버스의 도입 확대, 농촌지역과 대중교통 소외지역 노선 확장 그리고 통합 요금제 도입 등 시민이 꼭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부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1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은 이제 선택적 복지가 아닌 필수 복지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조속한 전환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남양주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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