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 공무원 대상 부정수급 관리 역량강화 교육

바우처 부정수급 사례별 중점관리사항 등 점검역량 강화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23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바우처 담당)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수급 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모니터링, 현장점검, 사후관리 등 부정수급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권민정 과장은 인사말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수법도 점차 지능화‧은밀화‧조직화되고 있다"며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가 꼭 필요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지부, 지자체, 사보원이 함께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지자체 부정수급 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 적발사례, 적발사례별 중점관리 내용 및 모니터링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 이상결제 및 심사자료를 활용한 현장점검 방법, 지자체간 협업방안 등 전자바우처 사업의 적정 운영 관리‧감독에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됐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은 2024년 약 5조8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 전국 1만4천여개 제공기관, 26만명의 제공인력을 통해 278만명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김현준 사보원 원장은 “이번 부정수급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부정수급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보원은 부정수급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매년 확대되는 복지예산의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와 국민인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보원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사회·보육서비스 통합 관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정책, 고객지원 및 품질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