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탄핵 추진에 방어 정치만 반복
민주당, 지난해 50회 이상 법안 단독 처리
윤 대통령은 15차례 거부권 행사, 20회 눈앞
민생 사라지고 끝없는 정쟁만 남아
22대 국회 출범 후 민생법안 처리는 0건
거대 야당의 국회 단독 입법처리와 그에 맞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 무한반복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오전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표결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으나 야당이 이를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야당 단독 통과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법안·결의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횟수는 50회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으로 맞불을 놨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3법, 쌍특검법 까지 총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해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총 7회 거부권을 행사해 취임 후 총 15회 거부권을 발동했다. 올해안에 20회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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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25만원법'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선 그동안 타협하지 않았다.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5만원법'은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 결의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처리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은가.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로, 9일에 한 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역시 탄핵안 처리에 앞서 자진 사퇴한 전임 두 위원장과 달리, 헌재 심판을 받아보겠다며 버티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해 “야당이 무리한 법안들일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22대 국회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민생 법안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심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전체 16개 중 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간의 입장이 극적으로 좁혀지지 않는 이상 이같은 대치구도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이 소모적 정쟁에 몰두하느라 국회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쪽이 입장을 좁히거나 타협을 하려는 시도를 해야하는데 어느 쪽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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