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 60%까지 상향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6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에 60%까지 높이고 전공의 의존도를 20% 이하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첫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 단장은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중증환자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려면 현행 중증환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 현장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급 등 중증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하는 경우, 중증 암을 로봇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 중증으로 인정받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간의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 의뢰·회송 시에는 최우선으로 진료받게 하고, 증상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게 패스트트랙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보는 병상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일반 병상의 규모를 줄이겠다"며 “병상 감축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편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정 단장은 “전공의의 70%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20% 이하로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1명이 입원환자 40명을 보는 곳도 있고 굉장히 편차가 크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공의 당 환자 수 기준도 설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환자들이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를 이용하도록 비용 구조도 재점검한다"며 “경증환자가 그에 맞지 않는 의료 이용을 했을 때 비용을 늘리는 방식도 가능할 텐데, 환자·소비자 단체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중증 입원과 수술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 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등의 노력 등에도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 또는 9월 초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빠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먼저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원하는 한편,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고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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