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發 ‘묻지마 규제’ 급증 우려···현행법도 ‘구멍 숭숭’
가뜩이나 오른 건축비, 더 오를까 전전긍긍···“소비자에 부담 전가 불가피”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이번과 같은 공동 주택내 치명적 사고를 예방하려면 전기차 충전·주차 시설 개선·보완,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최근 몇년새 건축비가 급상승해 재건축 공사 진행이 느려지고 분양 성적도 악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6일 업계와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도입이 늘어나면서 화재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8년 3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화재는 2019년 7건, 2021년 24건, 작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 일어난 139건 중 주차·충전 중 일어난 화재는 39건이다.
특히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공포증'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복수의 부동산·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가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무작정 전기차 진입을 막아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일부 소규모 단지에서는 이미 입주민 합의를 거쳐 충전 설비를 지상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을 위해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화재에 대비해 소방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아파트는 내년 1월까지 2% 이상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안전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설비 규정에 일부 규정돼 있다. 충전 인프라를 지하 또는 지상에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도 없다.
일단 전문가들도 전기차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현재 신축 아파트들의 경우 대부분 1층이 아니라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층고가 낮아 대형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이 크다. 화재 조기 진압이 매우 어렵고 화염·연기에 따른 피해도 엄청나다. 법 개정을 통해 1층 설치 또는 전기차 화재 진압 시설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파로 건축비가 그간 급속도로 올라 이미 분양 성적 및 수요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6개월마다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2020년 3월 ㎡당 164만2000원이었는데, 올해 3월 203만8000원으로 24%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지수 역시 118.47에서 154.09로 뛰었다. 지난 6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는 1267만6000원으로 전월(1170만6000원) 대비 8.28% 상승했다. 작년 동기(967만5000원)와 비교하면 31.02% 급등한 수치다.
따라서 기존 법 제도에 헛점이 많고 가뜩이나 건축비가 비싸진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묻지마 규제'와 비용 증가, 수요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건설업계는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가 필연적으로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설비를 추가하는 것 자체가 건설비 상승 요인이지만 이에 앞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같은 비용 부담은 주택 수요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게 뻔하다.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도 분양 성적에 악영항을 미칠 수 있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한편 전기차 화재에 미리 대비해온 건설사들은 최근 상황을 오히려 마케팅 포인트로 삼으려는 시도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차 관련 역량을 키워온 현대건설, 한화 건설부문 등이 대표적이다. DL이앤씨는 지난 4월 부산 소재 중소기업 탱크테크과 손잡고 세계 최초로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을 개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없이 공사비가 오르면 소비자들의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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