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ㆍ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위메프·티몬(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이번주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업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이달 중으로 세부방안을 확정해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며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 6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그 연장선에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협업예산과 관련해 “재정 여건은 한정되어 있지만 해결할 경제·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법무부의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을 거론하며 “외국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정주의사를 조사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을 연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의 'ODA 협업예산'에 대해선 “ODA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진출과 산업인력 양성 등도 적극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제도개선 방향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상황 △유망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 △외국인정책·공적개발원조(ODA) 협업예산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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