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복귀 방해행위 엄중히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며 “전공의들이 단 한분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달 31일까지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으나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일부 비판을 무릅쓰면서도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환자들의 존경을 받으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유연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의료 자산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전공의들이 국민과 환자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신상 털기도 빈번하다"며 “정부는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복귀 전공의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행정명령 철회와 수련 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 요구 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지난 수십년간 의료계는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과거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핑계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가 현 정부의 의료 개혁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과제 논의 과정을 매주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과 이용 체계 개선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달 말에는 정부가 약속했던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