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한민국의 총, 칼, 활이 파리를 휩쓸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50명을 출전시킨 이후 145명이라는 최소 규모 선수단으로 일군 성적이다. 4년 전 도쿄 올림픽에 232명을 파견시켰으니 60% 수준이다. 최약체로 꼽혔던 22개 종목의 선수단이 거두어들인 메달은 역대 최고다. 금메달의 대부분이 총, 칼, 활 종목에서 나왔다. 열대야에 지쳐 아침에 일어나면 단비와 같이 감동을 주는 메달 소식이 이어졌다.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 뒤에는 협회와 후원사의 미담이 숨어 있다. 선수 선발 과정이나 훈련은 물론 다양한 지원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과연 그 선수의 그 협회라는 생각에 그냥 고개가 끄덕여진다. 양궁협회(현대차)와 펜싱협회(SK네트웍스)가 대표적이다. 사격협회 회장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사표를 내면서 뒷말을 남겼지만 이번에 협회가 선수 선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꾸자 사상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반대로 배드민턴협회나 축구협회는 국민 밉상으로 전락했다. 협회가 아무런 전문성 없이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 국회는 민의의 전당은커녕 말폭탄의 전장으로 전락했다. 총, 칼, 활보다 더 독한 말로 상대방을 마구 찌르고 베며 서로 어깃장을 부려서 되는 일이 없게 만드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2달이 넘도록 국회의원들이 한 것이라고는 탄핵 시도와 필리버스터 및 재의결 시도 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검사 탄핵에 더해 방통위원장 탄핵을 시도하느라 여야 사이 강대강 대치가 끊임없다. 채 해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벌써 몇 개의 쟁점 법안이 필리버스터 끝에 표결로 통과되면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해서 국회에서는 부결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 사이 민생 법안은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그 누구 하나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었다. 겨우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이제 바보들의 행진을 그만하자고 한 게 처음이었을 것이다. 여론이 안 좋고 민생이 바닥을 치고 있어서인지 지난주에 드디어 양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 수석 부대표, 원내대표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로 말폭탄을 던지고 통보만 하던 사이에서 이제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작은 민생 법안들을 골라서 먼저 통과시키자고 한단다. 이마저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지만 이게 모두 국민의 눈에는 여론에 떠밀려서 억지 춘향격으로 하는 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몇 번 하다가 또 말폭탄 전쟁이 재개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은 더 이상 거창하나 현실성 없는 협치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대신 제발 숨 쉬고 살 수만 있게 해달라는 게 국회에 거는 희망의 전부다.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다. 7월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 사업자가 99만 명으로 2022년(87만 명)보다 13.7% 증가했다.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 기록이다. 폐업 이후 이들은 실업자나 아예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데 이 역시 증가세다. 올 상반기 부도 건설사가 20곳인데 전년 대비 2배이다. 상반기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가 전년 대비 38.7% 늘었고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도 6% 늘었다. 악성 미분양도 계속 증가세다. 티몬과 위메프 대란으로 6만 이상의 영세업체가 줄도산 위기고 소비자 피해도 엄청나다. 국민은 국회에서 말폭탄 전쟁보다는 민생회복의 아이디어와 진정성 경쟁에서 금메달리스트들이 쏟아지기만 기다리는 중이다.
# 양궁 대표들은 5개 금메달 전관왕으로 8월에 귀국했는데 이제 9월에 바로 2025년 국가대표 선발전에 계급장을 모두 떼고 동등하게 참가한단다. 올림픽 선수단 수는 대폭 줄었는데 성적은 역대급이다. 세비만 받고 시간만 축내는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일 때가 아닌가. 그 세비 아껴서 차라리 안세영 선수 치료비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말폭탄 잘 쏘아대서 전투력 좋고 당대표나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하는 사람 말고 양궁 대표같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만 고르고 골라서 국회로 보내고 청와대로 보낼 방법을 궁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국회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에 투철하고 서로 신뢰와 존중으로 똘똘 뭉친 양궁협회같이 거듭나느냐 아니면 국민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배드민턴협회가 되느냐 갈림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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