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결국 좌초하는 모양새다.
여권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우선이라며 반대 논리를 피고는 있지만, 당장 어떤 계층을 얼마나 지원할지 대안은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에 전 국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안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한 총리는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은 국민들 혼란과 불편만 초래할 뿐"이라며 야당을 거듭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20일 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미 앞서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전 국민에게 구분 없이 아무나한테 25만원 뿌려주고 '가서 뭐 사 먹고 쓰세요' 이렇게 하면 경제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헬리콥터로 돈 뿌리듯이 하면 안 된다"며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타깃해서 지원해야 하고 이들이 제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야당과) 언제든지 전향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예산 편성권을 주장하는 여권이 야당 법안에 대한 대안 제시 역할을 야당에 다시 넘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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