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일주일여만에 전기차 화재발생, 보급 부처로서 포비아 대응 총력
야당·환경단체 기후대응댐 반대…‘기후대응댐추진단’ 통해 지자체·주민 설득
수도권대체매립지 선정,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밀린 과제도 해결해야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지난 5일 전남 순천시 소재 주암댐에서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취임한지 한 달도 안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취임 일주일여만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 보급 부처로서 포비아(공포)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가 하면, 기후대응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자체 및 환경단체도 설득해야 한다.
이외에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18일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부를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전기·소방 분야 전문가, 한국환경공단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대응조직을 통해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서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점점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
환경부는 이번 대응조직의 주관 부처이자, 전기차 및 충전시설 보급을 맡고 있는 부처로서 전기차 포비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전기차 보급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충전기 누적 보급 목표는 420만대와 123만기다. 작년 기준 누적 보급 실적은 약 50만대와 30만기이다.
지난달 26일 취임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취임 일주일도 안된 상황에서 최악의 전기차 포비아를 맞딱뜨리게 됐다. 이 문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도 연결돼 있어 김 장관으로서는 가장 신경써야 할 과제가 됐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경제 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며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 NDC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대응책으로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 실시와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야당과 환경단체와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학영·김주영·이용우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대한하천학회·물개혁포럼은 공동으로 '윤석열정부 14개 신규댐 추진, 기후대응인가? 기후 토건주의인가'라는 주제로 환경부의 신규댐 추진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환경부의 신규댐 추진은 세계적 흐름과 맞지 않는 구시대 토건주의일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과 충남 청양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기후대응댐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전남지역 기후대응댐 후보지 3곳의 지자체장들과 면담을 갖고 “환경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기후대응댐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이 소요되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지역과 함께 하는 댐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주민들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21일첫 기후대응댐 주민설명회를 경북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다.
이외에도 김 장관 앞에는 수도권대체매립지 선정과 4차 배출권기본계획 수립 등 밀린 과제가 산적하다.
점점 포화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구하는 공모가 3차례 진행됐지만 응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없었다.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4차 공모에서만큼은 지자체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는 2026년부터 실시되는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제도 김 장관의 몫이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배출총량을 정하고 배출총량 내에서 기업들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30 NDC 달성을 위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필수 제도로 꼽힌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도에서 기업들에게 돈을 받고 배출권을 배분하는 유상할당 비율은 10%다. 배출권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4차 계획에서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배출권 업계에서는 금융업 전문가들도 많다 보니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김 장관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는 증권사들이 주로 맡고 있다.
한 배출권업계 관계자는 “김 장관이 환경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지만 기재부 출신이니 배출권거래제도에 시장 논리를 잘 적용하지 않겠다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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