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하며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6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현대)와 7개 캐피탈사(롯데, 신한, 우리금융, 하나, 현대, KB, IBK), 신기술사업금융회사(아주아이비투자) 등 총 15개사 CEO와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카드업권이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업권은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금융 분야"라며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인 방식의 소비자 금융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와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해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캐피탈업권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여전업권이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해외 진출 시 업무영역 확대나 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업계에서는 거래과정 단축과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 허용을 요청했다. 최근 티메프 사태를 감안해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공감을 표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결제범위 확대,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하다면 카드사가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캐피탈업계가 새로운 금융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벤처캐피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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