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입장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를 동결한 결정에 대해 “한 번쯤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번 정부가 지난 20년의 추세를 처음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의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뿐 아니라 문제 근저에 있는 입시 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결정 이후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고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저는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 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경제가 좋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어려운 구조조정을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되돌아보면 수십 년간 증가해온 가계부채, 반복되는 부동산 문제, 미진한 연금과 노동개혁 등을 볼 때 우리는 해가 날 때도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하는, 즉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면 조만간 수요 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도 국민들 간의 위화감,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 됐고, 특히 거품이 터졌을 때는 경제 위기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이 총재는 경고했다.
이 총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복합적이고 이해 관계가 얽힌 구조적 이슈들이 단기 과제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정·통화·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정부간의 정책 공조와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 함께 동반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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