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원희룡 등 기존 여권 인사들은 줄곧 야당과 대립각
유인촌 장관, 여러 현안 관련 다른 여권 인사들과 결이 다른 답변
야권 “싸우기만 하는 장차관들 많이 봐서 유 장관 태도 새로워”
정치권 “야당 법안 강행, 대통령 거부권 반복 대결구도 벗어나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에서 야당의원들로부터 칭찬을 이끌어내며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는 모양새다. 거대 야당의 국회 단독 입법처리와 그에 맞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무한반복되는 고리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이 줄곧 야당과 극렬한 대립관계를 유지한 것과 달리 유인촌 장관은 야당과 원만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장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례적인 칭찬 발언이 나왔다. 유 장관이 최근 역사 현안과 관련해 다소 결이 다른 답변들을 내면서다.
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부 입장에선 충분히 한·일 관계 문제는 꼭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9월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에서) 저는 그쪽 일본 장관하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서 의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입니까? 1948년입니까?"라고 묻자 유 장관은 “항상 우리 헌법에도 우리 (1919년) 상해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라며 1919년임을 인정했다.
민 의원이 재차 “아니 그런데 자꾸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묻자 유 장관은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라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왔다. 이기헌 의원이 “감회가 새롭다"고 하자 유 장관도 “감사하다"고 답했다.
야당의 대표적인 강성인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워낙 반헌법적 장관들이나 차관들을 많이 봐서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장관을 만나니까 참 반갑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장관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일"이라며 “여야가 내내 야당의 특검 등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반복으로 대결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관과 야당 국회의원 사이가 이렇게 보기 좋다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안심을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22대 국회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민생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법안 심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전체 16개 중 8개일 정도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간의 입장이 극적으로 좁혀지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대치구도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이 소모적 정쟁에 몰두하느라 국회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쪽이 입장을 좁히거나 타협하려는 시도를 해야하는데 어느 쪽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우려했ㄷ. 이어 “이런 상황에서 유 장관이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좋게 표현하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정활동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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